1.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소식
최근 발표된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이 최대 95%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을 방지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수치료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도수치료란 무엇인가?
도수치료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바로잡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그동안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5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변화
정부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하여 본인 부담률을 90~9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도수치료 1회 비용이 10만 원일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음
(개편 이후) 환자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함

4. 환자 부담 증가와 그 영향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수치료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도수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치료의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여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1. 세대별 실손보험과 5세대 개편안의 영향
실손보험 세대 가입 시기 주요 특징 5세대 개편안 영향
1세대 실손보험 | 2009년 이전 | 비급여 보장 100%, 보험료 인상폭 큼 | 적용 대상 아님, 유지 가능하나 보험료 부담 큼 |
2세대 실손보험 | 2009~2017년 | 비급여 보장 90%,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 큼 | 적용 대상 아님, 보험료 계속 인상될 가능성 있음 |
3세대 실손보험 | 2017~2021년 | 비급여 보장 축소(도수치료 등 연간 한도 적용), 자기부담금 증가 | 적용 대상 아님, 기존 조건 유지 가능 |
4세대 실손보험 | 2021년 7월 이후 | 비급여 보험금 많이 청구할수록 보험료 인상, 급여·비급여 분리 보장 | 일부 항목 본인 부담률 증가 가능성 있음 |
5세대 실손보험 | 도입 예정 |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률 최대 95% | 비급여 과다 이용 방지, 도수치료 등 환자 부담 대폭 증가 |
4-2. 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이 기존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기존 1~3세대 가입자는 영향 없음
-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5세대 개편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크고, 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일부 조정 가능성
- 4세대 실손보험은 이미 비급여 청구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 5세대 개편안이 도입되면 일부 항목의 본인 부담률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실손보험 가입자는 5세대 조건 적용
-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 신규 가입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의 본인 부담률이 95%까지 높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즉, 비급여 항목을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4-3. 실손보험 개편에 따른 고려 사항
-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보험료 부담이 높은 경우
→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음 - 새로운 실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 비급여 보장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함
5. 5세대 실손보험의 도입에 대비하여
5세대 실손보험의 도입은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을 방지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이나 전환 유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 5세대 실손보험의 높은 본인 부담률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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